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8, 2016.12.29, 기각
기타물의야기 및 개인정보조회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및개인정보조회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15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27, 2015.12.11, 기각
개인정보조회 및 유출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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